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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늘고, 경찰은 줄었다는 학교폭력…“상담 기능 강화해야”
교육부 학교 폭력 피해응답률 증가세
경찰청, 학교폭력검거인원 ·117신고 감소세
“제도적으로 정서적 폭력 뒷받침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학교 폭력(학폭)이 증가했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경찰에 접수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처리건수나, 학교폭력으로 붙잡히는 학생들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는 청소년들이 늘어난 만큼 경찰 역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돼 상담원이 통화한 건수는 2018년 6만1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7만1985건보다 1만건 가량 감소한 수치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경찰청, 교육부, 여가부가 함께 운영하는 학폭 피해 접수 창구로, 학폭 신고 뿐 아니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학폭을 이유로 검거된 인원 역시 2017년 1만4000건에서 2018년 1만3367건으로 줄어들었다. 경찰 통계로만 보면 학폭이 줄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교육부 통계에서는 학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7일 내놓은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학생들은 2017년 이후 증가세다. 2017년 0.9%(3만7000명)이었던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2018년 1.3%(5만 명), 2019년 1.6%(6만 명)로 증가했다.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커진 것 역시 통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 아니겠느냐” 내놨다. 학교폭력을 체감하는 학생들은 늘어났지만, 입건이나 117학교폭력신고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중, ‘언어폭력’(35.6%)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폭행’(8.6%) 등의 순이다. 지난해까지 10%대였던 ‘집단따돌림’의 비중은 올해 들어 20%대로 훌쩍 늘어난 반면, ‘신체폭행’은 해마다 비중이 낮아져 올해 10% 아래로 떨어졌다. 물리적 폭력 보다,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등을 통한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커진 셈이다.

학교폭력에서 정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제도적인 변화 역시 필요해 보인다. 현재 경찰은 초중고에 학교 학교전담경찰관을 파견해 예방교육,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17학교폭력센터에 68명의 인력을 파견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대로라면, 117학교폭력신고 처리건수 역시 늘어나는 것이 맞다”며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기존에는 ‘신고’, ‘법률적 지원’등에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에는 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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