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 독일 3개국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잇단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연 뒤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미국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지켜보며 웃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미사일 시험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준비중인 미국은 이달 초에 이어 이번에도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중동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한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기타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북미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3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국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은 형식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위르겐 슐츠 독일 부대사가 낭독한 성명에서 “반복적이고 도발적인 발사를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며 “북미정상이 6월30일 합의한 대로 북한은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체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이번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았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지난 1일 비공개회의에서 50여분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뒤 성명을 발표했을 때도 함께하지 않았다. 3개국은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북미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이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에 대해 북미 간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조속히 대화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규탄 성명에는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지 않았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심동맹인 유럽 3개국이 공동성명을 내놨지만 미국은 물론 다른 안보리 이사국은 동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