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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후보자,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시사…'동반성장' 재차 강조
"일감몰아주기 관행, 中企 성장기회 박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 구축해야"…'동반성장' 재차 강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조성욱(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재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그는 재벌에 대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봤다면서도 그간 재벌들이 한국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위법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봤다.

결국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재차 전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중요하다. 균형적 발전을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생태계가 더욱 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다른 정책방향은 '규제개혁'이었다. 조 후보자는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시장구조 개선 의견을 내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도 많은 관심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조직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조직 쇄신 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받은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갖고 있는 시장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 룰을 지키지 않는 플레이어를 제재하는 심판의 일관성과 원칙주의 등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달 2,3께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러한 일정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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