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캐치올(catch all)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20일 뒤인 오는 28일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우선,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오는 10월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가동한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에선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KOTRA),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또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한다.

또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대체품목에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할당관세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은 앞서 지난 14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 상태다. 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해당 품목이 통제리스트(전략물자 명단),감시대상(watch list) 품목, 캐치올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강명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장(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까지는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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