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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형금융사 회생·정리계획 서둘러야

  • 기사입력 2019-08-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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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9월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보는 것이 있다. 언제 생겨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얼마나 피해를 줄지 모든 게 불확실한 ‘태풍’이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도 꼭 태풍과 같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주요국 시장금리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경제·금융이 불투명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제 질서의 변화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 공조에 힘입어 극복됐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세상은 크게 바뀌었는데, 그 변화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각자도생’이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대립·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통한 국제질서의 안정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한·일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과거에는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던 G7의 협력, G20을 통한 정책공조는 이제 낯선 표현이 되었다.

물론 지금 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는 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위기대응 능력이 필수다. 특히 작금의 환경처럼 ‘각자도생’의 시기에는 자체적인 위기대응 능력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임진왜란 전 1년동안 전라좌수영의 장비보유 실태 점검, 거북선 등 신무기 제조 및 강도 높은 실전대비 훈련 등의 과정이 매우 자세하고도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다. 임진왜란에서 거둔 23전 23승의 비결도 결국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있었던 것임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실업이나 빈곤·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시장 불안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이라고 불린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수단으로 ‘차등보험료율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재무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해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등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안전망의 또 다른 중요 수단으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RRP)’도 있다. 평시에 대형 금융회사들의 부실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부실에 직면했을 때의 합리적인 정리 방안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합의한 제도로, 우리도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입법 추진 단계에 있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전에 대형 금융회사들의 회생·정리계획을 마련해 둘 수 있어 부실 발생 시 그 위기 확대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위기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을 경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안정을 위한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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