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제기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딸 논문 1저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개혁안에 힘이 실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총액벌금제·재산비례 벌금제,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 상대 소송권 행사 제한, 수사 단계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담은 형사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기회 주신다면 부족함과 한계 솔직히 말하면서 질책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다.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할 기회도 찾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 추진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일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조 후보자가 발표한 개혁안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당장 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등에 의해 위장매매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제3자뇌물,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곡절 끝에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개혁 대상인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조 후보자는 현재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있던 ‘웅동학원’과 ‘펀드’ 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딸 논문 1저자’ 논란에 대해선 전날 “아이 문제에 불철저한 아버지였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 이날 중으로 정의당을 찾아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소명하는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사흘 청문회’ 주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3일간 해야 제대로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하는 청문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청문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으니 그것을 보도한 언론이 검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2000년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래 진행된 적 없는 형태의 청문회라 성사는 불확실하다. 또 국민청문회라고는 하지만 정체성이 애매하고 증인 출석 등의 법적 권한도 없다는 한계도 있다.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9월 2일 하루 청문회’절충안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의 ‘8월 내 개최’와 야당의 ‘3일간 개최’에서 한발씩 물러선 안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