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제조업 부진으로 양질의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일자리를 줄이는 ‘경제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나 ‘쪼개기 알바’ 등 단기 ‘세금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으며, 소득격차 역시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273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000명(1.1%)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고령층의 ‘세금 일자리’가 늘어난데다 지난해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에 불과했던 ‘기저효과’ 탓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실업자가 10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8000명(5.6%)이나 불어났고, 실업률이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 7월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37만7000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65세 이상이 21만1000명으로 56%를 차지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세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이 수치로 증명되는 셈이다. 반면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30·40대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1년 전보다 각각 2만3000명, 17만9000명 줄었다.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2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에 비해 9만4000명 줄어,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도 갈수록 커져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비가 왕성한 30~40대에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연쇄적으로 공장가동률 하락과 생산감소를 불러 결국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만든다. 일자리가 늘어난 50~60대의 경우도 경기침체와 노후준비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어 이들의 일자리 증가는 소비와 생산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자리 위축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월 3.4%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의복 등 준내구재(3.8%)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1.9%) 판매가 다소 늘어났지만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제(-6.7%)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도 내수시장 부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내수 촉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근로자의 소득 확대를 통한 소득주도성장,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내달 초에도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일자리 분야 등 10~15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소비층인 30~50대 연령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소비심리는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7월 95.9를 기록, 전월대비 1.6포인트(P) 내려갔다. 지난 4월(101.6)을 정점으로 심리지수는 석 달 째 하락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재정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물가 조정을 통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키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