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과 일자리·복지 등을 위한 재정확대와 함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에 박차를 가해 역대 최고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수혜자들에 대한 집행률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집행률 집계에 허수가 많았던 셈으로, 일부 출연금 예산의 경우 최종단계의 집행실적이 전무함에도 정부는 100%로 집계한 사례도 발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집계한 재정 집행률은 96.7%로, 2016년(95.2%)과 2017년(96.3%)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지만, 최종적인 실집행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정부 예산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보조·출연·출자 등 교부성 사업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보조금 예산의 경우 정부는 집행률 96.6%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실집행률은 88.6%로 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국고보조사업의 7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률은 86.6%에 머물렀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실집행 실적도 1차 교부단계에서의 실적으로, 상당수 보조사업은 2단계 이상의 교부를 거쳐 최종 집행이 이뤄진다”며 “최종 집행실적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금 예산의 경우 이보다 더 큰 괴리가 발생했다. 정부는 예산을 전액 교부한 후 사후 정산하는 집행 관례상 집행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실집행 등 최종적인 집행실적은 저조한 사례가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 중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의 경우 지난해 25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신용·기술보증기금에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의 예산을 교부해 집행실적이 100%로 집계됐다. 출연금을 자본에 편입하는 회계처리가 곧 실집행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종 집행에 해당하는 보증공급 실적은 2019년 초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등 7개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예산 830억원을 연구개발관리기관에 교부(집행)했고, 해당 기관은 교부받은 예산의 대부분인 812억5000만원을 과제 수행기관에 출연(1차 실집행)해 1차 단계까지는 실적이 양호했다. 하지만 과제 수행기관의 최종적인 실집행(2차 실집행) 실적은 지난해말 기준 교부액의 6.4%인 53억3900만원에 불과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률을 부풀리기 위해 추경을 먼저 집행해 집행률을 100%로 집계한 후 본예산을 남긴 사례도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임대 매입비축(추경 증액분 6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 융자지원(300억원), 국토교통부의 다가구 매입임대(750억원) 사업의 경우 모두 추경 집행 실적은 100%였으나 본예산에선 534억원, 330억원, 31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예산정책처는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실집행의 부진은 사전에 계획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중앙정부의 집행 단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의 집행실적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