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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일자리와 복지예산이 18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공공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 복지수요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벌써부터 '천정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 고용·복지예산은 한 번 늘어나면 점처럼 줄이기가 어려운 경직성 높은 예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 재정에 상담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이 당초 정부부처들이 요구한 498조7000억원 보다 12조원 가량 더 많은 5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복지예산이 180조원을 넘어서 전체 국가예산의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29조1000억원(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된바 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81조7000억원으로 예산요구액 규모가 전년대비 20조7000억원(12.9%)으로 부처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고용복지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증액이다. 사회서비스·상생형 등 신수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 등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지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기초연금 인상도 복지예산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7월 제도가 도입될 당시 424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520만명을 기록해 제도시행 5년간 수급자가 100만명이나 늘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수준이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보다 낮은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제도 시작 당시 20만원(월 지급액)으로 시작한 수급액은 매년 4월 물가인상 만큼 증액했으며, 지난해 9월 25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20년에는 하위 20~40%, 2021년에는 40~70% 어르신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7.3%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급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어 더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금액을 합친 요구액보다 실제 편성 과정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요구액에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부터 2년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6.4%로 확대됐다”며 “직접 일자리사업은 간접 일자리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돼 중간 단계로서 일시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020년 예산안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지난 2018년 총 20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0조3000억원이 집행돼 97.2%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23조5000억원이 책정돼 집행되고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201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10.5%)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아니다”며 “금융위기 등 대내외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을 경우 국가채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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