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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간 경제전쟁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되는 폐플라스틱·폐배터리·폐타이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방사능·중금속 검사 등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석탄재에 이어 추가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로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6만6121t, 폐배터리는 7만1123t, 폐타이어는 6923t에 달한다. 석탄재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 126만8226t이 모두 일본산이 차지했다.

환경부는 16일 브리핑을 갖고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석탄재 외에도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방사능·중금속 검사 등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일 일본산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등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2014년 216만t에서 2016년 234만t, 2018년 254만t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출량은 같은 시기에 27만t, 28만t, 2018년 17만t으로 오히려 큰폭으로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량이 수출량의 15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석탄재(127만t, 50.0%), 폐배터리(47만t, 18.5%), 폐타이어(24만t, 9.5%), 폐플라스틱(17만t,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하고,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여야 한다. 중금속 성분분석서는 수출입 허가대상(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중금속 검사기준(용출분석)은 납 3mg/L, 구리 3mg/L, 카드뮴 0.3mg/L, 비소 1.5mg/L, 수은 0.005mg/L, 6가크롬 1.5mg/L 등이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한다.

또한 지난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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