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해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는 일본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삼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을 위해 관련 예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셈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에는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방식으로 확보하는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예산을 특별회계나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시점과 관련, “관련 부처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럼 내년부터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이뤘지만, 기술력이나 해외 점유율 등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단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이 자국보다 약하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60% 중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에 못 미친다. 한일 공동 생산 품목 931개 중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일본 품목은 309개에 달한다. 지난해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는 224억달러로92.9%를 차지했다.

대일 전체 수입 546억달러 가운데 소재·부품·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8.0%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예산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간 조율 중”이라며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관련 재원 조달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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