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은 지난달 4일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이번달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이번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을 위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자금 지원, 전문기업 및 인력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총 동원키로 했다.

대책의 핵심은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중 20개는 안보상 수급위험과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이고, 80개는 밸류 체인(가치사슬) 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20개 품목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들어갔다.

이들 품목은 전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급 안정성을 이룬다. 예컨대 불산액,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재고 확보와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보세 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 기간은 현행 15일에 필요 기간까지 연장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개+α’는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활용해 조기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80개 품목은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7년간 약 7조8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M&A 하는 데는 인수금융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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