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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실효성 의문…국내 기업 100여개 피해 불가피

  • 반도체제조형 기기,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대부분 중소ㆍ중견기업
    정부, 해당기업에 올해 추경 2732억원 집중 지원… 피해 최소화 노력
  • 기사입력 2019-08-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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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12일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데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읽힌다.

대체적으로 일본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내에서 조차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 100여개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올해 추가경정예산 중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을 적극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반도체제조형기기, 네트워크 보안장비, 탄소섬유 등 100여개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수출당국이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총 1735종(핵 또는 무기관련 민감품목 597종·일반화학 물질 및 철강 비민감품목 1138종)이지만 실제 이번 조치로 대(對) 일본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를 받은 수 있는 국내 기업은 100여개라는 것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나라가 속한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 북한 등 기존 ‘나’ 지역 수준과 비슷한 수출통제 절차를 밟게 된다. 1735종의 전략물자 중 개별허가 대상 품목의 심사기간이 종전 최장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된다. 포괄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라도 재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 측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의 대한국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4.3%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전략물자 중 단기간 내 수입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일부에 한정돼 있다.

우리 정부 안에서도 “일본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번달 1~10일 대(對) 일본 수출은 32.3%나 급감, 2009년 5월(-35.2%)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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