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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 제외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명장에 대해 기술전수 의무조치가 시행되는 등 숙련기술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기술전수 참여율이 20%대 수준에 그친 명장의 기술전수 참여율을 높이고 숙련기술자 5000여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숙련기술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명장 633명, 우수숙련기술자 384명, 숙련기술전수자 125명, 이달의 기능한국인 142명,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1687명, 국제기능올림픽수상자 589명 등 숙련기술자 3560명과 산업통상자원부 품질명장 1487명 등으로 총 5047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 전수 등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매년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산업현장교수 등을 선정해 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국가적 통합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교육 훈련기관 등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해 소재부품 등 국산화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셈이다.

특히,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위해 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노력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명장은 지난해 말까지 633명이 선정됐지만 이 가운데 기술전수 실적이 있는 경우가 178명으로 기술전수 참여율이 28.1%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그보다 한해 전인 2017년 18.2%로 낮았던 것에 비해 많이 끌어올린 것이 이 정도다.

또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계속종사장려금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만∼405만원 지급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대상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숙련 기술자의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기능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기능 한국인 제도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매달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 149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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