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한 몫 했다. 동시에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각종 설명자료를 내놨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내주 중 2020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여러 차례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예산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당정은 확장적 재정을 펼친다는 기조 아래 핵심 방점을 '혁신성장'에 찍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내년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70억6000만원)의 1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업체가 건의한 (환경) 규제 완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비롯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통해 '혁신성장' 강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붉어지자 이같은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해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기업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당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9일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최대 3면까지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내부거래를 통해 소재·부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경제 정책를 이끌었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동력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7%로 결정했고, 학계서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달 말 발간한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논문 2편을 게재했다. 중앙대 안충영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와 안국신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정책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혁신성장으로 궤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 기류가 강해지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반박 의견을 담은 자료를 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의 분위별 소득 수준을 측정할 경우 하위 20%(1분위)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7.7%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8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반박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핵심 소재·부품을 계열사를 통해 대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수출제한 조치 대응책이 실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완화로 이어져선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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