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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중거리미사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변수로
‘제2 사드 사태’로 비화할수
韓美 스와프 필요성 높아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유사시 긴급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통화 스와프(맞교환) 중 절반이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한다.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핵심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2의 사드 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7개국(말레이시아·호주·인도네시아·중국·스위스·UAE·캐나다)과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이 중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 4개국과의 계약이 내년에 종료된다.

이들 4개국과의 체결 규모는 미 달러 기준으로 784억달러로 전체 스와프(1328억달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포함)의 약 60%를 차지한다.

중국과는 2009년부터, 나머지 3개국과는 2013~2014년부터 스와프를 체결해 그 후로 몇 차례 계약 연장을 해왔지만, 내년 재연장을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체제는 아니고 계약 기간 경과 시점에서 양국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계약 기간은 내년 10월까지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 총 560억달러 규모다. 최근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후 회복세를 보이던 한중 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 때 우리와 700억달러 수준까지 스와프를 체결했던 일본은 과거사, 독도 등의 문제로 지난 2015년 계약을 종료했다.

일각에선 재연장에 앞서 스와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제외하곤 나머지 모든 스와프가 미 달러 등 기축통화가 아닌 자국 화폐를 교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비상시 달러를 끌어올 수 있는 양자간 스와프는 전무한 상태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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