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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日 보복 속도조절, 꼼수로만 볼 일 아니다

  • 기사입력 2019-08-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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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7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까다로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물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은 그대로다. 앞으로 어떤 꼬투리를 잡아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할 수도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미 발표한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정책은 앞으로의 한일관계 갈등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뭔가 달라졌다고 보는데 무리는 없다. 확전을 유보한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중재 노력이나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속도조절인 셈이다.

일본은 개정 시행령에서 수출상대국 분류체계를 바꿨다. 단순히 백색국가와 그렇지않은 국가의 2분법에서 그룹 A∼D로 세분했다.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백색국가가 그룹 A,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그룹 D다. 한국은 일정 품목 포괄허가, 나머지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룹 B에 포함됐다. 그런데 일본은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미 개별허가 대상으로 발표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핵심소재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분위기를 보겠다는 뜻이다.

일본의 변화조짐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긴장을 늦추지는 말아야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까지 나쁘게 해석할 일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꼼수라며 폄하해서 득될 것도 없다. 일본 정부가 고의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산업계의 실질적인 피해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

느닷없이 저절로 풀리는 갈등은 없다. 어디서 마냥 치킨게임을 하듯 마주보고 달려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게 먼저다. 민간 차원에선 그런 단초들이 자라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 관계자들이 방한해 관광객 감소에대한 우려를 표하고 일본내 반 아베 시위도 벌어진다. 한국내에서도 친한파 일본인을 환영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양자회담에 비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누구나 안다. 속도조절이 출구전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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