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표적인 ‘지일(知日)’파로 대일특사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총리가 일본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시절 일본 도쿄 특파원을 거쳤고,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의 간사장,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반국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류의 경우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종 뿐이지만 개별허가는 3종, 3개 품목은 7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총리는 “다만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변경 안건 등 일본 수출규제관련 범정부 대응상황 점검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