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를 당분간 연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자, 공식 자료를 통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했고, 이후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경제 전쟁이란 표현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심각해 지자,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연기설이 돌았다. 침체된 경기가 일본과 무역 마찰로 불안한 상황에서 내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확산됐고, 실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변함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연기를 따로 검토한 적 없다"며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준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내주 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해 최근 국회 국토위 의원실을 찾아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 봄 분양한 서울 송파구 위례 견본주택 현장.[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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