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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 미중-한일 무역갈등에 환율전쟁까지…시계제로 한국경제, 불안심리 최고조
소재 등 공급망 재구축 1~2년 소요…장기화시 내년에도 2%대 성장 먹구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6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면서 우리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폭풍우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이미 수출과 투자 등 산업활동이 크게 약화되고 삼성전자 등 주력기업들의 실적이 반토막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경제심리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우리경제가 시계제로의 불확실성 국면에 빠져들면서 올해 2% 성장이 사실상 물건너감은 물론, 이들 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내년 경제 전망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고조된 6일 오전 방기선(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시장불안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리경제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중·한일 간에 펼쳐지는 양대 경제전쟁이다.

특히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두 강대국(G2)의 무역갈등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경제전쟁 국면에 돌입해 세계경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우리경제도 그 회오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1년여 동안 상품·서비스 교역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G2 갈등이 이제 금융·투자·외환 등 경제 전영역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환율 및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기존의 관세 인상을 통한 압박과 차원이 다르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25%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초비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만 둔화돼도 우리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중국이 미 국채 매각이나 희토류 무기화 등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글로벌 패권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세계경제의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많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우리 기업·산업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정부가 피해기업 지원과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그 충격을 피해가긴 어렵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고, 국내 투자기관들은 GDP 감소폭이 0.6~0.8%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스탠더드차터드(1.0%), ING그룹(1.4%), 노무라·모건스탠리(각각 1.8%),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1.9%) 등 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일본산 소재·부품의 수입선 교체 및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안정화하는 데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그 파장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공정 불안정 등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물론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일본 소재·부품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도 험로를 가야 한다.

여기에다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원화가치 급락)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은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수출과 투자 등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움츠러든 상태에서 그나마 가계소비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지탱해왔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경제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 경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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