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인수자금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핵심부품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부품에 대한 R&D과제의 경우,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해 핵심기술 확보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20개는 안보상 수급위험과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이고, 80개는 밸류 체인(가치사슬) 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20개 품목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2개가 들어갔다. 이들 품목은 전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컨대 불산액,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 자동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재고 확보와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보세 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 기간은 현행 15일에 필요 기간까지 연장한다.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수입 신고 전 감면심사를 완료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소요 기간을 최소화한다.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고 대체물품 수입 시 할당관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줄인다.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자 공장을 신·증설할 때는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인허가는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개+α’는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활용해 조기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80개 품목은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배문숙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