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산업소재와 부품 공급처가 공황상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흔들면서 대외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서 우리나라 등 11개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승차해 있다고 지목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실상 백기 투항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90일 시한이 끝나는 10월 말 이전에 우리도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벗고 선진국 그룹으로 완전히 적을 옮길지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개도국 옷을 벗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독자적 경제보복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농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업정책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처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에 대한 WTO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이후 싱가포르와 UAE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싱가포르 찬춘싱(陳振聲) 통상산업장관은 1일 블룸버그통신에 싱가포르는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UAE 경제부도 지난달 29일 UAE는 당초 WTO 의무 조항상 미국의 요청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WTO 회원국들이 개도국 혜택 철회를 승인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와 UAE가 WTO 개도국 옷을 벗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도 오는 10월말까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WTO 체제에서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농업 관세·보조금 규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당장 쌀 513% 등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 농업협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 농민단체들의 불안감이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만의 하나 개도국 지위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보조 정책에 큰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11월 중순께 결정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등 미국의 독자적 경제보복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시 농업분야 추가 개방 대신 우리 정부를 상대로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 내 25% 관세를 2041년 1월 1일까지 20년 더 유지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농업 개도국 지위를 내놓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지를 놓고 해당부처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부처 한 관계자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농업분야 특별관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농민단체 등 농업계의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또한 농민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될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익(국가안보)를 감안해서 다른 산업분야로 관세형평을 몰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통상당국으로선 난감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산업부와 농식품부에 맡겨 놓지 말고 청와대 등 컨트럴타워를 만들어 이번 대책을 조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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