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반도 외교안보정세는 지속되고 있는 한일갈등에 한미연합연습 실시에 따른 북한의 반발 가능성,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 요청 등으로 한층 더 복잡하게 흐를 전망이다. 호주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호위 연합체 동참을 촉구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한반도 외교안보정세는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일갈등은 끝없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고, 한미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연합연습에 돌입한다.

우선 이달에는 8·15 광복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24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 배제 시행(28일) 등 한일갈등과 관련해 눈여겨봐야할 일정들이 줄줄이 예고돼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부품 수출 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라는 잇단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전방위적 반격에 나선다. 청와대는 주말동안 점검과 준비를 마치고 5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화이트리스트 대응 상황반’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피해 기업 지원 방안과 함께 일본으로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맞대응 카드도 추진중이다.

정부 내에서는 한일갈등 국면 속 결기를 넘어선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전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제2의 독립운동’, ‘한일 경제대전’, ‘비상한 각오’ 등 결의에 찬 발언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일 정면대응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다. 통상 대북메시지에 방점이 찍혔던 것과 달리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대일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아직 열흘이 남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강도 높은 대일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우리 측은 여기에 더해 한일 간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한일관계를 고려해 연기해온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독도방어훈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측량선 등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한일 경제전쟁이 외교·안보분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추가 무력시위가 뒤따를 수도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면서 새로 건조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세 차례 발사체를 쏜 만큼 추가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정찰자산을 늘리는 등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와 호르무즈 해협 안전 도모를 위한 호위 연합체 참여 요청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시 괌과 함께 한국, 일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호주를 방문중이던 4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호위 연합체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9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이들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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