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10% 남짓한 15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품목이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3일 “이들 159개 품목을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159개 품목은 전체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품목 1194개의 13% 정도에 해당한다.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고,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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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품목이 추려진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1194개 품목 중 1120개가 전략물자이고, 74개가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백색국가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받는 군사용 민감물자는 263개다.

이를 제외하면 857개 품목이 남는데, 이는 495개 품목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통합한 49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159개 품목 선정은 대일의존도, 수입액 등 수치화된 기준과 함께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관련해 대부분 업종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생산 차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패닉'에 빠질 상황은 아닌 상황으로 일단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중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지연시키며 수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수출품목 중 어떤 것을 통제 대상으로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일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특히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159개 관리대상 품목 가운데 100개 품목은 따로 선정해 2일 통과된 추경예산(1773억원)과 내년 예산을 적극 활용해 집중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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