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한국 제외'에 맞서 예산 세제 금융 규제완화 전방위 대책을 가동키로 한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중된되는 소재·부품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서 노동시간 규제와 환경규제 완화에도 착수했다.

특히, 이번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략물자는 1194개에 달하지만 이가운데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 차질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입대체 물량 확보와 대체수입처 확보를 집중지원하고 국산화 지원에도 착수한다. 기업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즉각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노동 및 환경 관련 각종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재량근로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필요시에는 이들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 물량의 조속한 대체를 위해 생산설비 신·증설도 적극 지원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법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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