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하며 다음달 하순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에 대응해 기업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출통제제도 및 대한국 조치 현황, 규제 대상 품목, 수출입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한국이 우방국 지위를 잃게되면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기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포함된다.

지난 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대응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이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를 알기 위해선 일본의 해당 수출업체에 문의하거나 국내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색국가는 포괄허가 혜택을 받아 다수 수출 건에 대해 한번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국가는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되며, 처리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나 국내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포괄허가 시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허가신청서, 신청이유서, 계약서를 포함해 품목별로 최대 9종까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업종 협회,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돌며 일본 수출규제의 내용과 영향, 기업 대응 방향, 정부 지원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이달 중순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코트라(KOTRA)는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대체수입처 확보를 지원한다. 코트라 무역관은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를 발굴하고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일본의 조치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칼자루는 일본 정부가 쥐고 있다.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이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 수출품목이 민간용으로 쓰이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신청 내용에 시비를 걸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식으로 지연하는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업계는 불확실성이 확대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납기일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미리 신청해놓는다고 해도 제때 허가가 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입처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당장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어려워져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입 통관 신청을 해 놓아도 기업들이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대상 품목 중 어느 것의 수입이 얼마나 늦어질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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