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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월별 경제지표 보기가 두려워지는 현실

매달 경제 지표가 새로 발표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선다. 벌써 여러달째 악화일로다. 모든 지표가 하나같이 다 그렇다. 게다가 정부는 변명만 늘어놓은 뿐이다. 이래서는 답이 없다. 나타나는 수치보다 그게 더 두렵다.

1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다. 연초부터 7개월 내리 1%를 밑돌고 있다. 2015년 이후 4년만의 최장기록이다. 통계청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극구 설명한다. 총체적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하락이 아니라 좋은 기후와 낮은 국제유가에 공공서비스 지원 등 정부 정책이 반영된 저물가라는 것이다. 벌써 몇 달째 같은 말이다.

어느쪽이 됐든 성장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나타나는 저물가는 좋을 게 없다. 지금 한국경제의 성장지표들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31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7% 내렸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1.6% 줄었다. 생산은 두 달 연속 줄고, 소비도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6월 설비투자가 늘었다지만 증가율은 0.4%에 불과하다. 5월 7.1% 감소를 감안하면 반등이라 평가하기에 민망하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하면 9.3% 감소한 수치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6개 분기째 마이너스다.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이다. 그나마 이건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반영되기 전 수치다.

수치가 금방 집계되는 수출에선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집계한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줄어든 461억4000만달러다. 8개월 연속이자 심지어 두달째 두자리수 감소다. 수입은 43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감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입이 사실상 막혔지만 규모가 작아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 와중에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추경 타령이다.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던 한국은행은 1일 국회 서면답변서 형태로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지금 복합위기 국면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더 투자하고 생산에 나서도록 만들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는 커녕 ILO 협약 비준과 같은 쐐기로 아예 기울기를 고착화시키는 조치들만 나온다. 위기대응에 기업은 없고 정부만 있다. 온갖 정부 대책이 변죽만 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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