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한미동맹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3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쉽지 않다. 우리 스스로 NPT를 훼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 경제적 고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나오는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협상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 없다”며 “문 대통령 역시 전술핵 재배치에 의지가 없을뿐더러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견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미국 핵잠수함의 상시 배치로 북한을 상대로한 핵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 마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이에 더해 우리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지”라고 말한 윤 위원장은 “미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바 자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도 함께 주장했다.

한국당은 도발 엿새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면서 자체 핵무장과 한ᆞ미ᆞ일 핵잠수함 공유 등 핵억지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자체 핵억지력 확보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이어서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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