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31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폐기론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사 정보 공유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일본특위의 입장이다.

최재성 일본특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논리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침략을 철회해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력관계가 가능했을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은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같은 강경론이 대두되자 당 지도부는 급히 수습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행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교류도 제대로 안하면서 군사 정보 교류가 말이 되냐는 주장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강경론과 거리를 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특위와 당 지도부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대표가 (지소미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는 곧 (일본이) 동북아 평화를 깨면 (지소미아를)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여당의 지소미아 논쟁은 의도적인 강온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의 강경한 목소리를 통해 일본에 대한 압박을 높여 정부의 대응 부담을 줄이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여당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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