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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간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소재부품 국산화로 일본을 넘어서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기업경쟁력인 노동생산성은 일본에 비해 2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4.3달러(2015년 불변가격 기준)로 OECD 평균(48.1달러)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은 노동생산성이 41.8달러로 우리나라보다 20%이상 높다. 현 상태에서 일본과 제대로 경쟁하려면 무엇보다 생산성 높이기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노동생산성이 한국보다 낮은 OECD 국가는 멕시코(18.8달러), 칠레(23.9달러) 등 중남미 국가들과 헝가리(32달러) 등 동유럽과 포르투갈(32.3달러), 그리스(32달러) 등 남유럽 국가들 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인 아일랜드(88달러)의 3분의 1, 덴마크(64.9달러), 미국(64.2달러) 네덜란드(62.6달러), 스웨덴(61.7달러), 독일(59.9달러), 프랑스(60달러)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은 추격성장 전략을 통해 일정 규모에 도달한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지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 OECD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산성 향상을 꼽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 강도 강화 등 전근대적 방식으로는 선진국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 없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R&D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등 총체적 개혁이 시급하다.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시장친화적인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추경등 재정확장이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한시적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도 노동생산성에 맞춰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2001~2018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7년 동안 4.7% 수준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의 절반에 그쳤다. 이와 달리 지난 3월 실업률이 2.5%로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일본은 연 3% 이내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7.6%, 1인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이 1.63배에 달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