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북한이 이달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지난 5월 초에 이어 또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이후 기대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도 그 시점을 두고 다소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길지 않은 시간 내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이후인 9월께를 내다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우리(미국)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다고 계속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두어주(a couple of weeks) 안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두가 협상을 준비하면서 지렛대를 만들고, 상대편에 대한 위험요소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 언급했다.

미국의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외교부서 수장이 북한의 도발 직후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측의 입장이 큰 변화 없이 빠르게 결론 지어진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실무협상 재개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향에는 변동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미사일 발사 자체도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긴 하나, 추가제재 등으로 문제 삼진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난달 말 판문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실무협상 조기재개를 약속한 만큼, 미국 또한 대북정책에서 외교적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를 쉽게 꺽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주일 내’를 천명한 미 정부와 달리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시점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 조정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후 9월께에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은 중단했지만,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F-35를 도입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이 이번 미사일 발사의 목적을 사실상 명확히 한 것도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보도에서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 ‘군부호전세력’ 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이번 사격이 내달 초 실시할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창은 열어두면서도 추가도발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세웠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더 이상의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 모든 당사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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