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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취임…공정거래, 시장경제 강조한 신임 검찰총장
“공정경쟁 질서 무너뜨리는 범죄,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의 본질입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은 25일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위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수사 강화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총장은 “우리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평소 공정거래 사건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 시절에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로 나눴다.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미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을 방문하는 일정을 강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 총장은 이외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은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소추 이후에 법 적용의 오류가 발견됐다면 즉각 시정해 잘못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윤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의 약진이 예상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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