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를 둘러싼 일본 측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내에서는 일본에서 각료회의(국무회의 격)가 매주 2차례 화·금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6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최근 변수가 더해지며 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여름휴가를 떠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아베 총리는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26일 각의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에 3만 건이 넘는 대량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 역시 변수다.

일본 정부의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게 돼 있고 이번 사례처럼 의견서가 많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숙려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26일 각의가 열려 이 안건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이후로는 30일, 8월 2일, 8월 6일께 각의가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거나 국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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