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한국은행 속보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로선 지난 1분기 역성장(-0.4%)의 충격에서 벗어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 모르겠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경제는 여전한 저성장의 위기국면이다. 일단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게 기저효과다. 1분기 실적이 워낙 나빠 그걸 기준으로하는 2분기 지표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게 마련이다. 통계자료를 내는 한국은행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지난 1분기 -3.2%로 뒷걸음쳤던 수출은 전분기 대비 2.3%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역시 각각 1.4%, 2.4% 증가로 돌아섰다. 역시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부문이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건설투자(-3.5%), 설비투자(-7.8%) 모두 역성장이다.

기저효과는 차치하고라도 2분기 1%대의 성장률은 무엇보다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친 수치다. 1분기 0.4%에 그쳤던 정부소비는 2분기 2.5%로 확대됐다.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재정의 조기집행과 건강보험 적자분으로 채웠다는 얘기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무려 1.3%p나 된다.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7% 성장했음에도 성장 기여도는 오히려 -0.2%p 인 점을 감안하면 2분기 1%대 성장률의 허울좋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며칠전 낮춰잡은 2.2%의 올해 성장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3,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0.8∼0.9%씩 성장을 해야 한다. 쉽지않은 과정이다.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목표마저 순탄치않다는게 오늘날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불안한 지표는 또 있다. 2분기 1.1%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국내총소득(GDI)은 0.6% 감소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0.5% 감소이고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2.5%) 이후 41분기만에 최저다. 소득의 실질 구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 원달러 환율도 1190원대의 최근 수준을 이어간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년만에 다시 2만달러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내세울만한 이 정부의 경제치적마저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이젠 모든 경제학자와 심지어 한은까지도 강조하는 해결책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노동 유연성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