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최신기사
  • [경제광장-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장기적 시계의 재정정책

  • 기사입력 2019-07-25 11:13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장기적 시계의 재정정책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장을 통해 경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통화정책에서 경제 운영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현재, ‘재정정책’이 거의 유일한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이름의 ‘재정비관론’이 팽배하다. 가계와 기업의 소비, 저축, 투자 결정이 국민경제적 적정수준에서 멀어진 경우 이를 보완해주는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미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추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재정이 매우 취약해진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어느 영역에서 취약한가?

미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일반재정의 이자지출과 사회보험재정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먼저 지출확대 초기에 재원확보를 병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4.2%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60년까지 이 수치가 4.8%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재정에서 의무지출 항목의 증가는 대부분 이자지출 증가에 기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재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자지출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결국 재정확대 과정에서 재원확보 시기와 지출확대 시기의 시간적 차이가 이자지출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속성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재정의 건전성과 함께 거론되는 영역은 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다. 공적영역의 취약한 재정영역으로 자주 지적되는 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2014년 51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03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자산은 777조8000억원에서 829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미래연금지급의무 부담이 법 체계상 중앙정부의 연금충당부채로 같이 계상되기 때문에 실제 중앙정부가 짊어지는 부담보다 수치상 과도하게 표시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는 필요하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회보험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이다. 향후 2060년에는 23.8%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 부담금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지속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체적인 틀에 변화가 필요하다. 퇴직금 제도를 공적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과 기여금 조정,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개편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 역시 손 봐야 한다. 보장성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기여금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료수요의 증가로 건강 관련 산업섹터가 확대되고 해당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개인의 의료비 직접부담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공단의 의료비에 대한 통제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지속되면 적정한 수준의 세수입 확보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세율조정보다는 탈세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내용으로 하는 세정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그와 함께 자산소득,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소득공제제도의 개편, 환경세 강화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세제개편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포토슬라이드
  • '이런 속옷...'
    '이런 속옷...'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Bad Gyal Concert In Barcelona
    Bad Gyal Concert In Barcelona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