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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日 경제보복 대응 잘못…민주당, 사드땐 중국에 엎드려”
한국당 “기업 피해 예방에 집중”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 신각수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초당적 협조에 나서겠다”며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나타냈지만, 동시에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대책 마련보다는 선동에 바쁘다. 국민을 편 가르는 데 골몰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베 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를 풀 고민없이 야당 비난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참으로 치졸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앞서 당 차원의 대책 특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팀킬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언제 일본에 굴복하자고 했느냐”며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사드 사태 당시 중국에 달려가 정부를 비난하고 엎드리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정부의 대응책 비판에 함께했다. 정 의원은 “국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그러나 정부가 감정적 선동과 근거 없는 낙관론, 관제 동원을 앞세운 보여주기에 치중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 “당장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1185개에 달한다”며 “일본과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위원으로 임명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일본의 다음달 화이트리스트 국가조정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결정이 현실화되면 수출 보복 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피해가 수십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의 피해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품과 소재와 관련해 황 대표는 특위 위원들에게 “자동차와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사업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기업도 걱정이지만, 특히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적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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