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에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통과 시기를 놓고 진통을 겪어온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구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전에 일치된 의견을 보여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으로 결국 채택이 미뤄졌다.

한국당 측은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결의안 최종 채택을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자고 주장했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상임위 통과에 합의했다.

이날 외통위는 애초 상정된 여야 의원들의 결의안 5개를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단일화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와 함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 중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의 촉구 등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처리 자체에는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지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며 결국 결의안은 6월 국회를 넘기게 됐다. 7월 국회 역시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의사일정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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