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제주포럼’ 간담회서 밝혀
“기업, 한일관계 근본 대책마련”
“내년도 최저임금은 덜 올렸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때”라며 “기업은 각자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대처법을 찾아야 국가가 부담을 덜고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최근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폭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보다 낮게 결정됐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기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한·일간 갈등을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구조라 정의하고, 따라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은 장기 리스크에 대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밥 짓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모양”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낼 때마다 양국 언론에 민낯이 등장하니 지금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공급의 안정성이 무언의 약속으로 담보될 때와 지금처럼 불안정해질 때는 기업의 대처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사태로 부품·소재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의 지원 의지, 고객사들의 수요, 개발자들의 동기 부여 등에 대해 공감된 이뤄진 상태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또한 도움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체품을 개발하는데 허가 등의 이유로 수년이 걸리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현 정부의 규제해소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이 된 것 같다”고 진단한 뒤 “첫 관문을 넘어선 지금 이제는 효율적으로 규제 혁파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과도한 규제로 겪는 장애를 입법 미비,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기득권 저항, 융복합에 대한 이해부족 등 네가지로 압축했다.

박 회장은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다 낮게 결정됐어야 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최근의 경제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이보다 낮게 결정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전면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단축 정책에 대해 사전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를 때 여런 보완점을 마련한 경험을 살려 근로시간단축이 가져올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