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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後 ‘실업탈출’ 더 어려워졌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고착화로 한번 실직자가 되면 다시 구직할 수 있는 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조사국 모형연구팀)이 ‘조사통계월보 6월호’를 통해 발표한 ‘노동이동(worker flows)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고용상태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취직하면 계속 취직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금융위기 전보다 더 커진 반면, 한번 실직시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졌다.

2000~2009년의 취직률(실업→취업)은 33.2%에 달했었으나 2010~2018년엔 29.8%로 금융위기 이후로 3.4%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업률과 고용률 등 기존의 저량(stock) 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저의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 한은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했다.

가령 당월의 취업자는 익월에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실업자로 전환되거나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가 실업자가 되는 실직률은 같은 기간 1.0%에서 0.9%로 떨어졌는데,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엔 추가 하락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이 둔화된 것에 대해 경기진폭 둔화, 경제구조변화(취업계수·취업유발계수 하락,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의 세계화 등) 등이 복합적으로 기인했다고 추정했다.

2000~2018년 중 평균 고용상태 전환율은 취업자 중 0.9%(22만명)는 익월에 실업자로, 2.8%(67만명)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5.5%(84만명)는 익월에 취업자로, 1.8%(28만명)는 실업자로 전환됐다.

우리나라의 노동이동은 유럽에 비해선 활발한 편이나 미국보다는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노동이동 둔화는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문헌에서는 노동이동을 토한 고용 재배치가 노동생산성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응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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