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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 9일(현지시간) ‘안보 위협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AP]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분야와 품목’을 조건으로 미국 기업들이 계속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미중 정상 간의 ‘오사카 담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화웨이 제재 완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주 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어떤 제품에 판매 허가를 내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오는 10월 중순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잠정 최종규칙은 향후 수정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발효된다.
지난 5월 정부의 ‘화웨이 보이콧’ 올린 이후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속앓이를 해 온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퀄컴과 인텔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중국 시장을 일본과 한국 등 경쟁사에게 빼앗길 수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재 완화를 위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무부가 밝힌 ‘안보 위협 여부’라는 허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그 제이콥슨 통상 변호사는 CNBC를 통해 “결국 업계가 허가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라이선스를 신청한 후에 어떤 유형이 승인되고 거부되는지 직접 부딪히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긴상 상태의 미중 간 무역 갈등은 화웨이 제재 완화를 통한 미 정부의 ‘화해의 제스처’에 이어 미중 고위급 무역대표단의 대화 재개로 일단 소강 국면을 향하는 모양새다. 이날 외신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화로 대화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