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 커져 노인빈곤 심각 우려

정부가 노인 기준 상향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도 팔팔한 나이가 된 시대에서 당연한 논의처럼 보이지만 노인기준 연령을 정하는 건 복잡한 얘기다. 초고령사회에서 벌어질 연금 고갈, 생산성 하락 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노인연령은 곧 경제 문제다. 노인기준 연령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제 노인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며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란 의미다.

▶노인기준 연령 상향 공론화 진짜 배경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79.7년, 여자가 85.7년이다. 평균 67.2세부터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이상 60세를 ‘어르신’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사회인 셈이다.

사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올해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사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단순히 기대수명 증가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기 보다 노인 부양부담을 낮추고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 경제를 살려야 하는 국가 경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는 771만명(14.9%)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26년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 줄어들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노인부양 부담이 커져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은퇴 후 공백 길어지면 노인빈곤 심각해질 것”= 그렇다고 해서 노인 기준 연령을 곧바로 상향하기란 쉽지 않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면 기존 국민연금, 각종 사회서비스 대상자들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은퇴연령이 함께 늦춰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적 정상퇴직연령은 61세다. 하지만 실질 퇴직은 보통 50대초반부터 이뤄진다. 국민 연금수령시기는 현재 62세지만 점차 늦처지고 있어 최소 10년의 소득공백이 생긴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만 늦추면 노인 빈곤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지금도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한국의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공적 지출이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를 한참 밑돌았다. 노인 빈곤율은 46%로, OECD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아 압도적 1위다. 노인 자살률도 1위다.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용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황”이라며 “노인 연령기준 상한에 앞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의 경우 시장에서 노인의 노동력이 인정받는 산업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인이 시장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은퇴후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노인들을 위한 산업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정년도 올리고 연금수준도 높이고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노인 기준 연령과 노인연금 모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 s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