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자유’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특히 경제정책을 두고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나 원내대표는 “작지만 강한 정부만이 지속 가능하다”면서도 “안전만큼은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표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대변인’이란 표현을 사용해 여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자연스럽게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정책 대안도 힘을 얻었고, 일부 정책 제안에는 야당 의원들의 박수와 호응이 뒤따랐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한 노동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나 원내대표가 내세운 첫 경제 키워드는 ‘고용 인프라’였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말한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제 적용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일할권리보장법’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에 대응하는 ‘쪼개기알바방지법’을 제시한 그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극한으로 치달은 ‘친(親)기업-반(反)기업’ 논쟁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다”며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며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졌다”고 말한 나 원내대표는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며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대표연설 내내 나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작은 정부’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교육과 R＆D, 국가기반시설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해서는 ‘강한 정부’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진다”면서도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붉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며 안전 인프라 문제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한다. 국민 세금은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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