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국회도 고심에 빠졌다. 무역 마찰로까지 확대된 한·일 관계를 두고 국회가 최근 직접 대화 요청에 나섰지만, 일본 측은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수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통위는 지난 1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측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며 회담을 요청했다. 양국 정부가 날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외교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회담 논의는 결국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통위 측은 지난 3일 진행된 전체회의 전에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지만, 일본 대사 측은 만남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측은 일정상의 이유를 들며 “대리를 대신 보낼 수는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결국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시간 문제 등으로 인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본 측과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나가미네 대사와 만나 현재 불거진 외교적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외교부가 한 역할이 거의 없다. 결국은 청와대가 나서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사와의 대화 노력도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 차원의 대화 노력에도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한·일 관계를 풀고자 직접 일본을 방문했었다. 그러나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장과의 면담은 거절당했고, 참의원에서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 1명이 우리 의원들을 상대했다. 외교 관례를 고려했을 때 심각한 결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외통위 관계자는 “정부간 대화가 거의 막힌 상태에서 의회 외교까지 창구가 좁아졌다”며 “근래에 볼 수 없는 수준의 외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외통위 관계자도 “대사가 만남을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경직된 한·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난 1일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한 것도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언급은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일본은 외교적 협의 절차를 계속 요청해왔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고된 상황에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도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를 모색한 것으로 아는데, 일본이 강수를 둘 수 있었단 점을 알고 있었나. 답답하다”며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WTO 제소 등을 언급했지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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