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수원시장(왼쪽)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정부와 일부 광역·지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에 대해 전국 226개 지자체중 상당수가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예를들면 이재명 복지정책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지원 등 보편 복지에 불만이 높다. 文정부 보편복지 방법론도 꼬집었다.

지난 2월 정원오 성동구청장 발(發)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제안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불이 붙었다. 염 시장은 전국지방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있다. 염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은 오는 4일 충남 아산시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출범 성명을 발표한다.

염 시장은 "지금이 선심성 현금복지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금을 마구 뿌리는 복지를 안한다고 해서 무능한 도시나 무능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이들은 "지난 1일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3/2 이상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대세론'를 강조했으나 정확한 참가 지자체는 출범식날 발표될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않다.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도 복지대타협에 불참을 선언했다. 현금복지를 시행하거나 준비하는 상당수 지자체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대타협 참여 다수 단체장은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 복지정책 668건중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으로 66.76% 달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복지 역할 분리론을 내세우고있다.

염 시장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다. 결국 모두 무너진다고 말한 기사를 접하고 공감이 갔다. 지자체별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다보니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강제할 수도 없으니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정 구청장을 비롯한 몇몇 단체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고 두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일종의 통제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자기 반성과 함께 스스로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지는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는 등 정책수립과 집행방식에 있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타협 소속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재원부담에 있다. 복지좋고 하고 싶은데, 재원이 뒤따라주지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국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6% 수준이다. 70% 이상의 재정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교부받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가의 복지예산이 확대되면 지방정부 복지비 부담도 커진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분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차별없이 지급받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예산도 국가가 100% 부담해야한다. 8대 2, 7대 3 등의 매칭사업으로 지방에 전가하는 게 문제다. 정책 배달자인 지자체가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물건 값을 내도록 하는 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자체 재정능력은 지리적·구조적으로 생긴다. 어떤 지자체의 역량이 특별히 높고, 지역주민이 세금을 특별히 더 내기 때문이 아니다. 수도권에 있거나 공장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부동산가치가 높아서 세수가 많은 것이다. 각종 제도에 따른 정책집행의 결과다. 그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더 받는 게 국민적인 기준으로 보면 합당하겠나? 그렇게 되면 '교육이민' 뿐 아니라 '복지이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이나 타협안을 만들어도 유권자가 원하는 한 현금성 복지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강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적절한 시점에 구속력을 갖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속적 있는 규제 내용까지 합의를 도출해볼 생각이다. 정리가 되면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겠다. 특히 그 과정에서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해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복지 1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생각은 이와 다르다. 한마디로 지자체장 능력도 복지를 좌지우지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 지사는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 오해하지만 올해 전체 예산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26조원 정도다. 지난해 신규로 시작한 복지정책을 다 합해도 3000억원이 안될것이다, 1%라 신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복지정책을 지역적 차이가 없게 만드는게 목표라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지자체는 증세 권리도 없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잘 쓰는게 잘하는 거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복지늘리는게( 지자체장) 실력이다. 빚지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예산이 있다. 이를 갖고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쓸거냐, 간접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쓸 거냐는 정책 결단의 문제다. 교통비를 대주는건 나쁜거고 다리 놓는것은 좋을 일이라는 생각은 도그마다. 둘다 해보고 나은 쪽으로 가면 된다. 정책은 자유경쟁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다시 덮고 또 파헤치는 쓸데 없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 돈을 안쓰고 복지로 연결했다. 바로 시민 혈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