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장학금,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는 등 청년계층이동 사다리 보강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정부세종청사 [헤럴드DB]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달 내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에게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복합 개발(청사+근린생활시설+임대주택)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까지 공공청사 여덟 군데를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했는데, 추가로 몇 곳을 더 늘리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을 거의 마친 상태다. 또,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연계된 청년 장학금도 확대된다. 대학교 3~4학년생, 전문대학 2~3학년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하면 지급하는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이 현재 약 3500명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취약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대출 부담 경감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내년에 출시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도 내놓는다.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고 옿 하반기중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5만개 많은 20만개 창출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등 고용안전망도 대폭 확충된다.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120%이하가 대상이다.

사회안전망은 한층 더 강화한다. 내년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저소득 생산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상은 월급 210만원·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하반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배달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일단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1년가량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상 보호 대상 특고 범위를 현행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에 전속 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 등을 추가한다. 또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을 개발하고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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