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3일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군은 이번 발표에서 '군의 잘못은 있었으나 크지는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3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오늘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외에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총 4개 부처가 참여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의 자료를 모두 통합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30명 내외 규모의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해왔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합동참모본부, 해군 1함대와 육군 23사단 등 해안 및 해상 경계감시작전 관계 기관 및 부대 현장 방문조사 결과, 관계자 면담 결과, 북한 어선의 항적 분석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부대의 경계근무 태세 등을 집중 조사하고, 일선 군부대와 군 수뇌부가 언론 브리핑에 앞서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 스스로 우리 군 경계작전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스스로 인정했기에 이뤄진 것으로, 만약 북한 어선이 간첩선이었다면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뒤따랐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허위보고 및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15일 사건 발생 이후 이틀이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축소은폐 의혹 논란을 야기했다.

군 당국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북한 목선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북한 어선은 스스로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으나, 군이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또한 군은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어선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달랐지만 이를 묵인했고, 뒤늦게 산책 나온 주민에 의해 신고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군은 또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레이더로 잡아내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북한 어선은 엔진을 가동시켜 삼척항까지 온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 브리핑에서 용어 사용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으나,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합동조사단은 사건 당일 이미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했다는 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담긴 보고서가 일부 국회의원에게 제출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에 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당국이 사건의 여파가 군 수뇌부에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군의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해안 및 해상경계의 실패 책임을 일선 부대에 묻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보고서에는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과정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책임 지역에서 대북 상황 발생 시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북한 목선이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5분이나 지나 현장에 '늑장 출동'한 경위도 파악했다. 그러나 23사단에게 큰 책임을 지우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 파악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시 경계 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할 때 군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문책과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방부와 합참을 국방부 소속 합동조사단이 조사하는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조차 모른 상태에서 국방부의 언론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지난 24일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백브리핑 잠입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