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냉정한 외교적 해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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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본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소재 수출 중단 파문과 관련, 야권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못한 일본정부, 그리고 우리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언급을 회피했다.
야권에서는 북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외교가 통상관계에 소홀로 이어지며 이번 비극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되지 않는만큼, 일본 정부도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며 “일본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외교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번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어 중 하나가 통상외교”라며 “순방을 나가도 북한 챙기기만 바쁘고, 기업을 위한 통상외교는 실종상태”라고 설명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무역 환경을 언급한 황 대표는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갈수록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며 “내적으로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만 보는 외눈박이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통상외교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에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는 민족적 감상주의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G20 주최국과 정상회담도 갖지 못한 무능외교가 아닌, 한일관계 타개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을 위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 우호 관계 해치는 졸렬한 경제보복으로 결코 용납이 안된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이유로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 보복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일본내 분석에 주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극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일관계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임에도 예방조치를 안했다”고 외교상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 “한일관계에서만큼은 사실상 외교 실종”이라며 “우리 기업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모두 전날 북미 판문점 회담에 대한 기대를 주요하게 언급했을 뿐, 우리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한일간 외교갈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기금 각출과 재단 설립을 비판했던 현 정부 여당은, 또 다른 문제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초기 강경 대응책을 고집하다 뒤늦게 위안부 문제와 유사한 방식의 해법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로 부터 거절당하고, 오히려 주요 소재의 수출 중단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침묵한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