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포대에 ‘대한민국’ 명기…전용 우려 최소화
-北 120개 시ㆍ군 212만명 취약계층 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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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8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대 408억여원 규모 이내에서 국내산 쌀 5만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대북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북한의 한 WFP 지원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량을 쌓고 있다. [사진제공=WFP]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8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대처를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최대 408억여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들여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WFP와 협의를 거쳐 국내산 쌀 5만t을 대북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이후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교추협 서면회의를 통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밟았다. 교추협은 위원장을 맡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포함해 정부와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을 대북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북한 수해 긴급구호를 위한 5000t 무상지원 이후 9년만이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는 원곡대와 국내운송비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되는 272억6000만원과 국내항에서 북한항까지 수송비와 북한 내 분배 및 모니터링 비용, 사업수행비를 비롯해 WFP에 지급되는 최대 1177만4899달러(한화 약 136억2000만원) 등 총 408억여원 범위 이내다. WFP 지급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WFP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곡대를 국제시세 기준으로 하면서 발생한 국내 쌀 가격과의 차액 896억9000만원과 가공ㆍ포장을 비롯한 부대비용 95억3000만원 등 총 992억2000만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 형식으로 회계처리된다.
국내산 쌀 5만t은 북한 120개 시ㆍ군 취약계층 총 212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임신ㆍ수유중 여성과 영유아 등 기존 WFP 영양지원사업 수혜대상이 60개 시ㆍ군에서 120개로 2배 확대되고, 영양강화식품과 함께 국내산 쌀이 공여되는 대상이 149만5000여명, 대가족과 여성세대주, 장애인 포함 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인 취로사업 참여 주민 62만5000여명 등이다.
통일부는 WFP의 ‘노 액세스-노 푸드’(No access-No food) 원칙에 따라 이번에 지원되는 국내산 쌀이 북한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조곡(벼)을 보관기간이 짧은 정곡(쌀) 형태로 가공해 지원하고 지원식량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해 전용 우려를 최소화한다”며 “WFP는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평양 외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 쌀 5만t을 북한으로 전달하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한 춘궁기인 9월 이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진행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고려해 추가 식량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