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개선과제 보고서
“일반고 중심정책 흔들릴수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경쟁하며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경고다. 각 시도 교육감과 정부, 그리고 전교조는 자사고 폐지를 위해 임의로 배점을 올리는 등 사실상 폐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적정 규모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고교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중심 고교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자사고 관련 공약은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수학생 우수 선발 기능을 폐지토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대신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는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회복시키자는 의도였지만, 학부모 및 교육 당사자들의 동의 수렴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면서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 실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에 학부모들이 단체로 반발하거나, 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린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사회 갈등을 양산 중이다. 이에 이 같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다양한 학습 능력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 서비스만 제공하는 문제도 낳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고서는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경우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고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교육 당사자들이 원하는 다양성을 외면한 획일화 정책이 가져올 교육 및 부동산 등 여러 방면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이 일반고 중심 고교 교육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사고, 특목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단일화할 경우, 해외 조기 유학 증가 및 강남 8학군 같은 지역별 교육 특화 등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적정 자사고 수 및 학생 정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자사고가 특정 시도에 편중 운영되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되, 관련 법을 개정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