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청사진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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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겸 강원대학교 총장이 27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빠진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등록금 자율화, 대학 연계 국가장학금 폐지, 대학평가 간소화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35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혁신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렸다.
이날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3월 꾸린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의 청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TF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ㆍ두뇌한국(BK)21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재정지원 법제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교협은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 규모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에서 평균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동시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제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술정보자료 지원사업, 대학 교육 환경 및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대학생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의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10여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면 정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출연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대학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공동 TF 재정분과위원장인 영남대 김병주 교수는 “대학이 첨단 기자재를 갖추려면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육비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을 제외하면 고등학교 수업료와 비슷해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은 “대학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총장들에게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안착을 위해 어떤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넣을 예정인지 설명했다. 김 과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총 강좌 수’와 ‘강사 강의 담당 학점’을 각각 5% 내외 비중으로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BK21 후속 사업에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지표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학 총장들이 강사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강사법이 강사에게 재임용 기회를 3년 보장한다고 하니까 학과들이 ‘신임 교원 못 받는 거 아니냐’며 강사를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동의하는데 되레 강사들 애먹이는 결과가 될까봐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강사료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산만 보더라도 어느 국립대는 10만원을 주는데 옆 사립대는 4만원을 준다”면서 “대학별로 강사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거라는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